요소에 대한 가치평가와 종류

모든 요소에 대한 가치평가는 종류뿐만 아니라 정도 면에서도 달라지게 되는데 제한적이거나 전략적인 요소에 대 해서는 가장 높은 가치가 부여되고, 체감적 보완 요소나 일상적 요소에 대해서는 낮은 가치가 부여되며, 이들은 다시 가치의 체감 정도에 따라 직접적, 부차적, 잠재적, 상황적 요소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적 방법은 정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다중 인과이론과 대비된다.

법원은 이것을 각각의 ‘적정 가중치’에 따른, 즉 각각의 적정 가치에 따른 ‘요소 할당’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결국 ‘합적 가치’가 될 것이다. 나아가 합리적 가치는 기업, 카르텔, 노동조합 또는 국가의 집단 활동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판사건 누구건 간에 그들 마음과 영혼 속의 ‘현명한 판단’, ‘지혜’ 또는 ‘공공심’의 준거 원칙이 된다. 우리는 상대적 중요성인 가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어떠한 이론에서건, 그 결정변수로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건 간에, 사전에 결정된 원인이 아니라 이 전략적 미덕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관건은 다중 인과변수가 아니라 현명한 판단이다. 자연과학의 다중 인과라는 미결 과제를 풀고자 하는 최근의 노력은 ‘상대성’과 ‘양자’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방사능’ 현상으로 전면에 부각된 ‘물질’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미결 과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사실 이 모든 용어는 자연계에서 실제로 발견한 것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가 이론적으로 고안해낸 지적 산물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이 지적 산물로서의 용어는 과학자로 하여금 가치에 관해 ‘철학적 담론’을 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는 바, 그것은 마치 노동운동가가 당신에게 ‘클로즈드 숍’을 설명하면서 ‘철학’을 논하는 행동과 유사하다. 과학자에게 ‘상대성’이란 모든 원인, 결과, 목적 그리고 이것들의 과학자 자신에 대한 ‘종속성’ 등에서 발견되는 상호의존성에 대한 과학자의 철학이다. 그리고 1900년에 물리학자 플랑크가 발견하고 후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이론을 보완하려고 수용한 ‘양자’는 경제학적으로는 40년 전 제번스가 제시한 ‘통계적 가중평균’일 뿐이다.

물리학자의 ‘양자’와 경제학자의 ‘통계’ 개념은 인과에 관한 이전의 연역 논리를 둘러싼 논쟁일 뿐만 아니라 ‘자유의지’에 관한 논쟁도 포괄하고 있다. 이들은 연역을 ‘확률’로 대체시키고 있으며, 그것은 마치 ‘교조주의’를 ‘검증주의’로, ‘논리’를 ‘상세 계획’으로 대체시키는 것과 유사하다. 이론가가 기정 사실화한 단일 원인에 바탕을 두고 연역을 하던 이전의 비가역적 교조주의나 독단주의의 자리를 ‘가중치’, 즉 ‘가치’로 대체시킴으로써 확률 개념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확률은 실제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진실의 우도와 미래 사건 발생의 우도가 그것이다. ‘진실’이란 말하자면 다윈 시대의 진화나 루스벨트 시대의 헌법과 같이 확률에 바탕을 둔 과학자들의 합의로 변질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 사건 발생이란 경영자, 노동조합, 정치인 등이 미래 사건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획하고, 회피하고, 위험을 부담하느냐 등에 따른 결말이다. 연역적 논리론자는 ‘하늘이 무너져도’ ‘진실’ 편에 선다. 그러나 실용주의자는 혁명을 예방하고 그 후속 조치를 강구할 때 확률 편에 경도된다. 이것이 미래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자연에너지 원리에 바탕을 둔 (자연과학) 이론과 집단협상과 같은 미래를 수용하는 인간 의지에 바탕을 둔 (사회과학) 이론 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전 경제 학파나 효용학파는 자연과학 이론에 가까운 것으로 봐야 한다. 단일 원인에 고착된 연역적 추론은 순환 논리에 빠지게 만들며 과학자에 의한 연구 대신에 이론가나 독단자에 의한 교조주의로 경도되게 만든다.

“인간은 죽는다”라는 대전제가 주어지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라는 소전제가 주어지면 삼단논법은 처음으로 돌아가 “소크라테스 역시 죽는다”라는 명제를 유도한다. 이것이 바로 고전학파, 효용학파 그리고 공산주의 경제학자들의 순환론적 사고방식이다. 경제학과 정치학에서 유머감각이 없는 이들의 직계 후예가 판을 치고 있다. 하지만 유사성과 상이성에 기초한 비교 분석법은 영·미 관습법 계통의 법원에서 채택한 방법론이기도 하며 각각의 개별적 심리에서 그것이 정말로 유사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여 그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다른 유사성을 탐색해야 할 새로운 사례로 간주하는 ‘과학적’ 방법론이기도 하다. 법학에서는 이것이 이전 판례로부터 타당한 판결을 탐색하는 것이거나 혹은 격변기에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내는 방법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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