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요에 의한 경제학 이야기

법조인들이 법정 판결에서 주관적인 감정에 구애 받지 않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고자, 그리고 계약 불이행 손해를 측정하고자, 인간 의지의 행위적 차원을 분석하게 되면서 이들은 의지를 ‘권력’으로 변질시키게 되었다. 이 권력은 자연과학의 물리력이나 ‘에너지’와는 상이하다. 즉, 인간 의지에는 물리력에는 전혀 없는 자기통제 또는 극기력이 개입 한다. 자연과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물리력에서 주관적 감정으로, 혹은 인체의 특정 생물학적 기관으로 예컨대 소화기관이나 작용과 반작용 중추인 신경 및 근육, 또는 맬서스나 프로이트처럼 생식기관으로, 혹은 다른 몇몇 철학자들이 의지를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송과선 등으로 돌려 버리는 대신에 법원은 인간의지를 권력, 선택, 행동 혹은 절제의 단위로서 인간의 모습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들이 의지에 주목한 목적은 사랑이나 동정 또는 양심이 아니라 정의였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과 증거를 심리하는 법정은 실은 법조인에게 실험실이나 진배없었으며, 여기에서 그들은 절제력 또는 극기력으로서의 인간 의지의 행태론적 차원을 규명하고 방표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의지는 농업이나 제조업에서처럼 개별 노동자의 자연적 힘(체력)으로 발현되거나 여타 거래에서처럼 소유주와 타인간에 협상된 서비스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발현되는 것이었다.

자연과학을 모방하는 대신에 이들은 인간을 자연력의 복합체로 전제함으로써 행동 속의 인간 의지를 단순한 성인과 자유인을 구별해서 인식할 수 있게 해 주는 확실한 특성변수로 간주하게 되었다. 법원 판결의 경제적 차원을 추적하는 연구에서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행동 내의 의지의 네 가지 시공간 차원으로 압축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네 가지 차원에 대해 법원과 법학자들은 이행, 유보, 회피 그리고 적시라는 이름으로 개념화했다.

이 네 가지 차원 모두 자기 통제력 또는 극기력의 구성 요소이며, 인간 의지가 개입하는 활동이나 거래의 성격에 따라 규명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행이란 외부의 강요나 제약에 전혀 구애 받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능력에 따라 행하는 100% 긍정적인 스스로의 활동이다. 유보란 자율 규제이다. 규제의 강도는 스스로에 대해 전혀 규제가 없는 자유에서부터 100% 규제가 이루어지는 회피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회피란 최선의 다른 대안을 이행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피는 주관적인 ‘자유의지’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자유선택’이다. ‘적시’ 또는 ‘적기’, ‘올바른’ 시점, ‘올바른’ 장소 그리고 ‘올바른’ 힘의 강도 선택은 극기의 시공간 차원에서 네 번째의 것이다.

행동이 자연의 물리력에 관여하는 곳에 인간 의지는 생산, 즉 사용가치의 생산에 작용하게 된다. 인간 활동의 이러한 측면의 제 차원이 응용과학의 시공간 차원이다. 이들 차원 내에서 이행의 척도가 인시당 물적 산출이며 공학도들이 효율성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나아가 인간 의지는 도구와 기계, 시계, 중력과 전기 등 물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발명을 통해, 그리고 과학과 창작을 통해 이들 모든 차원을 정교하게 확대하고, 확장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게 된다. 자연력에 대한 인간 의지의 물리적 이행이 조직화된 활동 또는 집단적 활동으로 일어나는 곳에서 관찰되는 거래도 있다. 나는 이것을 관리적 거래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두 가지 의지가 상하 또는 명령 복종 관계에서 접촉하게 된다. 그 전형적인 예가 직장 공원 관계이다. 이것이 기업의 집단적 의지가 원재료 또는 자연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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