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칙이 미치는 영향

이 규칙은 1920년 당시 공화당 선거전략위원회가 선거 유세 중 1일 3교대 8시간 근무제를 주장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할 때까지 유지되었다고 한다. 이후 15년이 지난 1935년에 새로운 노조운동이 일어나 옛날의 노동조합을 흡수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산업별 노동조합회의가 미국철강주식회사의 방계회사이자 홈스테드 철강 공장 소유주였던 카네기 일리노이 철강회사와 협상을 하여 노사협약을 체결했다.

내가 집단적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이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실행규칙이 합의되었고, 이것이 35년 전의 내 친구 갈랜드와 그의 동료 화부의 후예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현대의 기업과 노동조합 그리고 정당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지는 반복되지 않는다. 백여 년 전 미국 인구의 구할은 육체 노동과 기후에 의존하는 농부였다. 당시 농부들은 저축을 하여 더 많은 토지와 노예, 가축 또는 주택에 투자했다. 오늘날은 대부분의 저축이 주식과 채권 또는 부동산에 투자된다.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에 대해 잘 알 수가 없으며 단지 회보나 재무제표, 자본가의 이름 등을 읽어볼 수 있을 뿐이다. 이들은 이러한 투자를 관리해 주는 투자 대리인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

개인보유 사유 재산으로부터 기업과 노조 그리고 정당에 의한 부의 경제적 관할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실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소수의 경영자나 지도자들이 사기꾼으로 판명되거나 또는 그들의 판단이 틀리면 국가의 전 산업이 붕괴될 수도 있다. 현대 산업이 필요로 하는 대량의 ‘내구재’ 이전에는 땅에 고정되어서 경제학자들이 ‘고정자본’으로 불렀던 것인데 생산을 위한 장기저축은 이제 기업 경영과 유가증권에 대한 신뢰에 의존한다.

이전의 투자자들은 농장이나 재산처럼 보고 만질 수 있는 ‘실체성’을 중시했지만 지금은 요구불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을 중시한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는 이전의 순전히 이기심에 바탕을 둔 기회 선택 이론에서 이제는 제도론적 기회 선택 이론으로 수정·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예전에는 육체 노동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낮았으며 이들은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참정권도 없었다.

이제 이들은 도시에 몰려 있으며 기업에 고용되어 노조를 결성하고, 비밀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매출액 수익률이 이전보다 많이 낮아지고 주주들의 ‘소유권’은 회사채 발행의 원천이 되지만 때로는 약간의 임금 인상이나 물가 수준의 작은 변화로도 날아가 버릴 수 있다. 기업의 주식에 투자된 소위 ‘모험자본’은 임금 인상이나 물가 하락의 위험을 전부 부담하게 된다. 주식 소유권은 저축 기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경영권 확보 수단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꺼리게 되면 회사채에 투자하려는 채권자들의 투자 기회도 사라질 것이다. 제조업과 운송업 생산의 90%가 이전보다 낮은 이폭으로 다른 기업의 투입재를 생산하는 셈인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보면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역사는 정말로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과 개인 선택지 변화의 역사는 현재의 경제학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며 나아가 어떤 사실을 구성하는 수백 가지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미래를 위한 차별화된 제안을 하려면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철강산업의 한 일화를 위에서 소개한 바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보호관세, 이민법, 기업법, 노동조합, 무지, 열정, 약점, 강점, 기타 등등의 여러 요인과 여건이 역사 발전에 개입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기업 경영과 공공 행정의 현실에 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이기심이라는 단일 요인을 전제하는 대신에 복수 요인과 역사적 조건을 전제하면서 각각의 비중과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현실 경제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지당한 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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